보험회사 윤리경영 특성

1.보험회사 경영의 특성

 

보험은 일정한 우연적 사건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수의 경제단위가 집합하여 합리적 정산에 기준하여 공평한 자금부담을 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보험업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보험상품의 인수와 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란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조직체를 말하며 보험회사의 경영은 우연발생적인 위험의 인수와 그 위험의 평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 관리기업의 영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영은 타사업과 이윤추구의 동기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게 보험업은 과학적으로 산출된 보험료와 위험의 신중한 선택 및 분산의 원리에 유의하여 적립된 자산이 안전하고도 유효적절한 투자운용에 입각해야 한다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특수한 경영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며, 보험회사의 경영특성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거출금인 보험료가 경영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다수의 계약의 획득이 최대의 요건이다. 특히 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므로 위험의 평가와 선정은 신중을 기하고 그것이 가능한 동질적이며 양질적인 것임을 요한다.

둘째, 보험회사는 인적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즉 보험회사는 일반 산업 또는 상업과는 달리 물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그 업무에 대부분이 인건비로 건비로 지출된다.

셋째, 보험회사의 보험료의 합리적인 운용이 중대한 과제이다. 보험회사는 위험의 관리로부터 기대되는 보험수익보다는 보험료수납과 보험금지불사이의 시간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보험자금을 유리하게 동산ㆍ부동산 및 증권 등 각 방면에 투자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수익이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넷째, 보험회사는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고 그 과계가 상호적이며 급부가 미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금융단의 일원으로서 발휘되는 사회적 공신력을 감안하여 일반 상공업보다 엄격한 국가의 간섭과 감독 하에 놓여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2 보험회사의 시장 구조

 

보험산업은 포춘지에 발표한 ‘세계 주요 8대 산업규모’를 보면 총매출액에서 1위를 차지했고, 수익과 자산에서 은행업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해 명실상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SwissRe가 발표한 “World Insurance 2006에 따르면 세계 보험시장의 시장분포

는 서유럽 38%, 북미 34% 등 선진국 시장(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포함)이

91%(05년 88%)를 차지했고 이는 보험산업이 선진국 주도형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전 세계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의 구성비율을 총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06년도 세계 보험시장의 총 보험료 규모는 생명보험이 2조2,093

억불, 손해보험 1조 5,141억으로 총 3조 7,234억불을 기록했다. 총 5% 성장하여 05년

2.9%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고 생명보험은 7.7% 성장한 반면, 손해보험은 1.5% 성

장했다.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시현, 지난 10년간 평균 성장

률(약 4% 내외)의 두 배에 이르는 7.7%을 기록하였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시장은 1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여 세계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생명보험 시장의 고성장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금상품에 대한 연금가입금액 한도 확대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세제혜택범위

확대함으로써 퇴직보험 및 연금시장이 성장했다. 둘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주식시

장 호조에 따른 변액보험 시장규모의 확대되었다. 셋째 선진국 주요시장에 생명보

험회사의 사업비 절감과 주식 시장 호조를 통해 생보사의 수익성이 향상에 따라 자본

력이 확충되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신흥시장에(남미, 동유럽, 중국

등) 보험가입자의 소득이 증대하였다.

손해보험 시장은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전년(0.6%)에 이어 저성장 추세 지속

하고 있다. 선진국은 시장포화로 인해 0.6% 성장하였는데 특히, 서유럽 시장은 전년 대

비 0.2%의 성장에 그친 반면 신흥시장은 11% 성장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손해보험시

장의 저성장 요인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따른 수입보험료 성장률 저하와 자동차보험 보

험료 감소(독일) 및 기업성보험 보험료 감소(영국) 등 유럽 시장의 보험료 수입 감소 등으

로 볼 수 있다.

국내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06년 8.7%(05년 8.5%) 성장한 1,012억불로 05년과 동일한 세계7위를 기록하였고, 1인당 보험료 규모인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2,071불로 21위(05년 1,706불, 22위)위치하였으며, GDP 대비 수입보험료 규모인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는 11.1%로 4위를 기록(05년 10.25%, 7위)하였다.

[표2-6]세계 보험시장 현황

(단위 : 미화 10억불, %, %)

구 분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료	성장률	비중	보험료	성장률	비중	보험료	성장률	비중
미 주	1,329.7	2.7	35.7	601.8	4.2	27.2	727.9	1.5	48.1
북 미	1,258.3	2.2	33.8	572.9	3.8	25.9	685.4	1.0	45.3
남 미	71.4	11.6	1.9	28.9	14.1	1.3	42.5	10.0	2.8
유 럽	1,484.9	7.5	39.9	940.6	12.4	42.6	544.3	0.5	36.0
서유럽	1,428.8	7.3	38.4	927.4	12.3	42.0	501.4	-0.2	33.1
중앙/동유럽	56.1	11.4	1.5	13.2	19.2	0.6	42.9	9.2	2.8
아 시 아	800.8	3.8	21.5	602.3	3.6	27.3	198.6	4.4	13.1
일본 등 선진국	643.6	0.9	17.3	500.9	0.6	22.7	142.8	1.8	9.4
동남아	138.3	9.5	7.8	96.6	23.6	4.4	41.7	14.5	2.8
중 동	18.9	5.6	0.5	4.8	5.3	0.2	14.1	5.7	0.9
아프리카	49.7	17.5	1.3	35.5	21.6	1.6	14.2	6.2	0.9
오세아니아	58.3	2.2	1.6	29.2	6.1	1.3	29.1	-1.5	1.9
전 세 계	3,723.4	5.0	100.0	2,209.3	7.7	100.0	1,514.1	1.5	100.0
선진국**	3,390.2	4.0	91.1	2,033.1	6.6	92.0	1,357.1	0.6	89.6
신흥시장	333.2	16.3	8.9	176.3	21.2	8.0	157.0	10.8	10.4
*자료 : SwissRe, World Insurance in 2006 3. 보험회사와 윤리 보험업의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판매인 및 보험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각자 그들 나름대로 보험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의 본질과 나타나는 양상 및 문제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소비자의 윤리문제는 부실고지 부터 살인, 방화, 사기 등의 범죄적 형태 까지 다양하다. 보험자의 윤리문제는 방만한 경영,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계약, 불성실한 보상, 시장질서의 교란 등이 있다. 보험판매인은 보험소비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내용에 관한 정보를 왜곡하는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한 경쟁과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과당경쟁의 윤리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보험회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크게 손해사정, 보험영업, 자산운용과 관련되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손해사정과 윤리 손해사정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윤리문제는 청구된 클레임 거절, 보험금 지급 지연, 과소 환급 등 이다. 우리나라 보험업 초기에는 보험영업과 관련된 민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손해사정과 관련된 민원율이 높아져 보험서비스의 만족도와 보험회사의 신뢰도를 가장 저하시키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자들에게 줘야할 대차료 등 23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8개 손해보험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93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8개 손보사의 미지급 건수는 361만건에 이르며,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엘아이지손해보험·메리츠화재·제일화재·흥국쌍용화재·그린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이 모두 들어 있다. 이들 손보사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가입자에게 대차료(영업용 차량은 휴차료)를 지급해야 할 건수가 550만건이나 되는데도 이 중 316만건(57%), 금액으로는 228억원(추정)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자가 사고로 다른 차를 빌릴 때는 같은 차종의 렌터카 비용을 대차료로, 빌리지 않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는 대차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대차료’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한 손보사들은 같은 기간 ‘시세 하락 간접 손해 보험금’ 546건(금액 추정 2억3800만원)도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2) 보험영업과 윤리 보험영업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비윤리적 형태는 불완전판매이며, 그 유형으로는 일반적으로 예시오류, 사기판매, 부정승환 등을 들 수 있다. 예시오류란 계약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가입설계서 등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판촉물 등에 불명확한 표현 및 과장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예로 해약환급금의 과대계상, 보험가입과 관련된 다양한 부실설명(misrepresentation), 과장ㆍ허위광고를 들 수 있다. 사기판매란 생명보험을 연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상품의 성격을 속여 판매하거나 계약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판매하는 임의선정 행위를 말한다. 관련예로서는 본인 의사 없이 계약체결 후 임의로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모집인의 청약서임의 기재 등이 이에 속한다. 부정승환이란 승환에 따른 장단점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승환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영국의 개인연금 부정전환은 대표적인 사례이다.(삼성금융연구서2000 P4) 이러한 불완전판매가 크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국의 경우 생보산업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생보사들의 자구책으로 보험영업표준협회(IMSA:Insurance Marketplace Standards Associatiion)을 1996년 11월에 공식 출범 시킨바 있다. 3) 자산운용회계와 윤리 보험사가 고객 재산을 신중하게 운용하여야 하는 공공성은 윤리적 이슈에 대해 생각케 하는 원천이기도 하며, 감독당국이 보험자산운용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사의 상당수가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거래, 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이나 특혜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의 문제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다. 특히 생보의 경우, 전부 비상장회사로서 소수의 주주가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주주 이익을 위해 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보다 더욱 적극적인 관점에서 최근 선진국에서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SRI: Responsible Investment )활성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SRI란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투자행위를 함에 있어 윤리성을 감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Munich RE나 Swiss Re 등 대형보험사들은 투자를 함에 있어 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지구온난화 문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필요성 보험산업에 있어서 윤리경영은 보험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보험회사의 경영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상품개발을 비롯하여 보험료산정, 마케팅 및 언더라이팅, 재보험, 보험급지금, 적립금산정을 포함하는 재무 회계기능 등 복잡하고 난해한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시민 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몇몇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다수의 영세한 자금이 유입되어 거대한 자산을 형성하는 보험자금의 특성과 국민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보험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민경제와 사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 4단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대상이 보험회사에서 타 금융권까지 확대되어 보험산업내에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에도 큰 변화가 야기될 전망이고 주 경쟁 대상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도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통한 이미지제고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